이제 집 살 때 정부 투자를 받아서 주택 구매가 가능해져요

이제 집 살 때 정부 투자를 받아서 주택 구매가 가능해져요

지분형 주택금융 제도가 도입됩니다. 개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 주택금융공사 같은 정책금융기관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는 거예요. 주택 매수자로서는 정부의 지분 투자를 받아서 집을 사게 되는거죠. 만약 본인이 사는 집이 주식회사라고 치면, 정부가 일정 지분을 갖는 주주로 참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글에서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분형 주택금융 제도

정부의 지분 투자를 받으면 소유권도 지분만큼 정부와 나눠 가집니다. 배당도 해줘야 하구요. 일정 수준의 월세를 주는 거지요. 물론 대출 금리보다는 낮을 수준이 될 예정입니다. 추후 주택을 처분하면 매각 대금도 정부와 지분대로 나눠야 합니다.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마찬가지고 지분대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도입 이유

도입하려는 이유는 가계 부채 때문이에요. 지금은 집을 살 때 대출을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대출 규제를 풀면 가계 부채가 늘고, 대출을 규제하면 실 수요자들까지 집 사기 어려워집니다. 정부가 금융 지원을 해줄 때 대출이 아니라 지분 투자 형태로 해주면, 매수 대금에 대한 부담도 덜고 가계 부채도 늘지 않을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집 값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제어하는 효과도 기대해요. 주택 가격은 호가에 의해 시세가 형성되는데요. 개인 자산의 상당 부분이 주택에 몰려있고 대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 시세차익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호가를 올리게 되고요. 그럼 그게 시세에 반영돼 집 값이 오르게 되는 것 입니다.

정부는 지분형 주택금융 제도를 도입하면 대출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시세차익에 대한 욕구가 수그러들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주택을 팔 때 주택금융공사가 주주로서 적절한 가격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언제 도입이 되나요?

아직 이러한 구상만 공개한 단계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범 사업이 곧 시작 될 전망입니다. 이 외에도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상 편성 지침을 확정 지었다는 소식이 궁금하다면 (눌러서 확인)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분형 주택 금융의 주요 특징

✔ 부분 소유 방식: 집 전체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지분만을 소유
✔ 공동 소유자 존재: 금융기관, 공공기관 또는 민간 투자자가 나머지 지분을 보유
✔ 거주권 보장: 소유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실거주 가능
✔ 지분 매입 가능: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의 지분을 점진적으로 확대 가능

지분형 주택 금융의 장점

✅ 초기 부담 완화

기존의 주택 구매 방식에서는 집값의 70~80% 이상을 대출로 마련해야 하지만, 지분형 주택 금융은 적은 자금으로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 50%의 지분만 매입하면 5억 원만 마련하면 되며, 나머지는 공공기관이나 투자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 주택 가격 상승 리스크 감소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전액을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분형 주택 금융을 이용하면 구매자가 부담하는 지분 비율이 적어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점진적 지분 확대 가능

일반적으로 지분형 주택 금융은 거주자가 경제 상황이 좋아질 경우 점진적으로 지분을 추가 매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100% 소유권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높은 집값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과 신혼부부, 중산층에게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 지분형 주택 금융 상품을 활용하면 보다 낮은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분형 주택 금융의 단점

🚨 1) 완전한 자산화의 어려움
지분형 주택은 본인이 100% 소유한 것이 아니므로, 완전히 내 자산으로 활용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처분할 때 금융기관이나 투자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2) 지분 확대 과정의 추가 비용 발생
점진적으로 지분을 확대할 수 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추가 지분 매입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3) 공동 소유로 인한 제약
지분형 주택 금융은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과 공동 소유하는 형태이므로, 임의로 집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활용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외 지분형 주택 금융 사례

🇰🇷 국내 사례

✅ 서울시 지분형 주택 사업
서울시는 2021년부터 지분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20~40%의 지분만 매입하고, 거주하면서 점진적으로 지분을 늘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분적립형 주택
LH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분 적립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초 20~~30%의 지분을 취득한 뒤, 20~~30년 동안 점진적으로 추가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영국 사례

✅ Shared Ownership 제도
영국에서는 정부가 주택 가격의 일부를 부담하는 Shared Ownership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주택 구매자는 25%~75%의 지분을 먼저 소유하고, 이후 추가적으로 지분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 First Homes 프로그램
영국 정부는 저소득층과 청년층을 위해 주택 가격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분형 주택 금융 활용 방법

📌 정부 지원 프로그램 활용
지분형 주택 금융 상품은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LH,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공공기관 사이트를 참고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장기적인 계획 수립
지분형 주택은 초기 비용이 낮지만, 향후 지분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금 계획이 필요합니다. 미리 재무 계획을 세워 점진적인 지분 확대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택 시장 트렌드 파악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지분을 추가 매입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시장 변화를 분석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추가 매입을 진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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